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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격 지원제도(신혼 희망타운)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제도 발표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200만 가구 규모의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로드맵 2.0에는 2025년까지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 5000가구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뤄지던 코로나19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수요가 급증해 집행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은 이 자금은 3일만에 집행이 이뤄지는 ‘신속대출’ 등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서류 지원 1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3일부터 신규 보증부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정자금은 2년 거취, 3년 상환 연 1.5% 대출로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최초 2,500억원이 편성된 자금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 2조7,100억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데다 상환 기간이 길어 소상공인 신청이 급증했고 신청 한 달 여만인 지난 10일 기준으..

서울시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가구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별도로 30만∼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는 감염병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 사용해본 전례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하냐 적극 재정 편성해서 당장 파탄지경에 이른 시민 삶을 살피냐는 기로에서 서울시는 시민 삶 선택하기로 했다고 하며, 서울시가 재난 긴급 생활비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어제 1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하며,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연간 90일까지이고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 예상 정책처에서는 저소득층에는 현금지원이 나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저소득층 상품권지급시기 금액 10일 국회 예정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체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유통되기 어렵고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도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계획 수립부터 제작·유통까지 행정절차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데,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45개 지자체가 실제 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배포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사생활보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으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국내 증시가 13일 장 출발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였으며, 주가 급락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코스닥시장에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1시4분쯤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뜻 사이드카 발동이란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 매매..

코로나 19 추경에 따라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게 될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138만 가구를 합쳐 19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 차상위계층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긴급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코로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차상위계층) 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코로나 19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의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

정부가 공직사회 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조치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우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데 대한 조치라고 합니다.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처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만들어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해야 한고 합니다. 그리고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10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으로써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출 자격과 조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미 대출 한도가 차 있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소상공인들은 오랜 내수 침체 탓에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신용불량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출 제도를 평소처럼 운영하면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또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일부 지자체장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국민청원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관련 경제 종합대책들을 들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당국에서 (재단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