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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10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으로써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출 자격과 조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미 대출 한도가 차 있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소상공인들은 오랜 내수 침체 탓에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신용불량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출 제도를 평소처럼 운영하면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또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신청이 몰리면서 대출까지 수주일이 걸리는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니 지금부터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서류 및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자격 및 서류
소상공인 코로나 대리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시중은행 등)
* 취급금융기관[‘20. 2. 13(목)기준]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전북, 부산, 경남, 대구, SC제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씨티, 국민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융자규모 : 200억원 -> 5천억(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나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2. 12.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식 : 아래 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입증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예)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 지원업종 :「[참고1]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방문 전 가져가야 될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로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
법인일 경우 : 재무제표(3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추가 준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 들어가서 출력이 가능하며, 만약 운영기간이 3년 이하인 기업은 창업 이후부터 최근 신고분까지 발급(창업보증 신청기업은 생략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폭주하는 자금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은 그래도 버틸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고 매출이 줄어도 직원 급여 등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종업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범위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규정으로 대출을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출금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야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인하 등 직접적 지원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조건 및 서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