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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일부 지자체장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국민청원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관련 경제 종합대책들을 들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당국에서 (재단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도입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인당 100만원이면 (필요 예산이) 51조원인데, 18조원이 든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 깔 수 있다며 원칙도 모르는 주장이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추경안 중에 590만명이 대상이 되는 상품권 보증 예산이 2.6조 포함돼 있어 사실상 같은 취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국민청원은 누가?
재난기본소득이란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에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취지이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기간 내에만 사용가능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으며, 나아가 김경수 경남지사도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꺼내들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달라”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취약계층에게 현금 50만원을 일괄 지급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내수를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서민 1000만명에 50만원씩 지급하자는 뜻이며, 이 청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공식 제안하면서 힘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및 국민청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