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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 예상 정책처에서는 저소득층에는 현금지원이 나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저소득층 상품권지급시기 금액
10일 국회 예정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체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유통되기 어렵고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도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계획 수립부터 제작·유통까지 행정절차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데,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45개 지자체가 실제 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경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더라도 몇 달 뒤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정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6월에 발행하는 상품권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원칙이지만 대구 등 신규 발행 예정인 지자체는 발행 시점부터 4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저소득층 상품권 지원은 3~6월부터 지원이 될 것이란 것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품권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저소득층 4개월 상품권 언제부터라고 확정 지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 대책 내용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17~22만원 상품권) 8506억 원
- 아동수당 대상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1조 539억 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 추가 20% 상품권 지급, 1281억 원 등
추경안에 반영된 소비쿠폰(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8506억 원), 아동양육 가정 지원(1조 539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1천281억 원)으로, 지급 기간은 4개월이며 모두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것도 문제로 거론되었는데 예결위가 117개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비율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조사 대상의 54.7%라고 합니다.
예정처에서는 국가재정 지원이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자영업자 전반이 아니라 일부 가맹업체에 효과가 한정될 수 있다고 말하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측면에서는 현금지원이 상품권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상품권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금지급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저소득층 상품권금액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