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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뤄지던 코로나19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수요가 급증해 집행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은 이 자금은 3일만에 집행이 이뤄지는 ‘신속대출’ 등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서류 지원
1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3일부터 신규 보증부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정자금은 2년 거취, 3년 상환 연 1.5% 대출로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최초 2,500억원이 편성된 자금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 2조7,100억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시중은행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데다 상환 기간이 길어 소상공인 신청이 급증했고 신청 한 달 여만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신청 금액은 5조2,378억원으로 예산을 두 배 웃돌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영업업자 지원, 대출 서류 내용
코로나 개인사업자 대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과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2018년, 2019년 상하반기 부가세신고서)
- 신분증
코로나 법인사업자 대출 서류
- 사업자등록 사본 부과세 과세표준증명(최근2년)
- 법인등기부등본(입원주민번호, 말소사항 포함)
- 주주명부 사본
- 결산 재무제표
- 신분증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3일 신속대출로 변경
이번에는 문제는 이 자금으로 신청이 몰려 집행이 더디다는 점이였는데 보증부 대출인 탓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청 한 달이 지나서도 신청 대비 자금 집행률은 약 9%(4,600억여원)에 그쳤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집행이 이뤄질 자금을 합해도 8,00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소 약 2주면 이뤄지던 대출 집행기간도 약 2개월로 늦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중기부는 20일까지만 이 신규 신청을 받고 기존 자금 신청을 신용등급별로 대출 창구로 나눠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3등급은 시중 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 7~10등급은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소진공에서 이뤄지는 대출은 신청부터 집행까지 평균 3일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초기에 소진공, 지역신보, 은행까지 3곳을 방문해야했던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소진공에서만 1~2시간 상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5%, 대출금은 최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출이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 대출은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시행되고 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보증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4월부터 은행서 코로나피해 자영업자 1.5% 초저금리 대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대출 이자상환도 유예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으며, 우선 3조5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이며,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하고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수요를 분산하려는 보완책이며, 은행의 월별 지원실적을 보고 이자 차이의 80%는 정부가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하는 식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시행되며 연말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신속·전액 보증도 지원한다고 하며, 금융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도 금융권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전액 보증한다고 합니다.
은행은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저축은행, BNK 등 기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총 3조원 규모로 기업당 5000만원 한도이며, 약 6만 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은행에 보증심사 업무위탁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지역재단 심사업무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서류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