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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약 1,300만 정도 되어서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에 관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으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 저신용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 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경기도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경기도가 필두에 서자 주로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시군이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금액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평택·화성·시흥·고양 등 11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 등 7곳은 재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고, 평택·화성·시흥·고양 등 4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대체로 경기북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경기남부 도시들이고, 경기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유일하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진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 시에 사느냐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거주지 차별이 존재하는데 군포·광명·안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5만 원, 여주시·양평군은 10만 원, 이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겠다는 10만 원을 합치면 군포·광명·안양 시민은 15만 원, 이천 시민은 25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더 크게 나는데 이천시와 이웃한 안성시를 비교하면 이천시 4인 가족은 총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지급계획이 아직 없는 안성시에 사는 4인 가족은 경기도가 주는 4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차이가 많은 가구는 한 가구에 6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곳에서도 불만과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고 지급액과 지원대상, 명칭도 천차만별이고, 발표만 해 놓고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평택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소상공인 범주에 들지 않는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씩 긴급 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며, 화성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 원, 소득 감소 특수 근로자에게 50만 원씩의 재난 생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1년 미만 사업자도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아직도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하지 못해 지원대책을 날림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성에만 열을 올린 채 '선지급 후 조사' 원칙으로 신청 접수 하루 만에 서류만 보고 112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선별 과정이 허술해 추후 부정수급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 2만 5천여 명에게 이르면 다음 달 초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고양시는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양시장은 선별적 지급 정책을 세운 것과 관련,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하루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이나 계층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닌데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산이라는 공적 자원을 쓰는 것이라면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지자체와 낮은 가난한 지자체가 이번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 복지 격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1.0∼48.9%로 5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경기북부 지자체는 기본 재난 소득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주시는 경기도와 별도로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양주시는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시의 재정 상태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우선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광주시도 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지급 여부를 논의 중에 있으며, 이천시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어 시민 21만 5천869명 모두에게 지급할 324억 원을 비교적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혼선과 형평선 논란 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226명의 기초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을 정부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수원시장인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발' 긴급 지원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빠른 기준과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신속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소득이 일정치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전달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